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3-09-13 17:25
조회
10793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목록보기
전체 95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56
김동연 " 옹벽 붕괴 재발 막아라" 경기도, 호우 대비 옹벽 긴급 전수점검 실시
경기지기 | 2025.07.17 | 조회 456
경기지기 2025.07.17 456
955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경기도-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2027년까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에 냉난방기 설치 추진
경기지기 | 2025.07.08 | 조회 1176
경기지기 2025.07.08 1176
954
김동연 지사,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만나 “국제 환경 변화 속 일본과의 협력 중요”
경기지기 | 2025.07.02 | 조회 1388
경기지기 2025.07.02 1388
953
폭염특보 확대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보호대책 강화, 시군에 특별지시
경기지기 | 2025.07.02 | 조회 1371
경기지기 2025.07.02 1371
952
김동연 지사의 세가지 메시지
경기지기 | 2025.06.30 | 조회 1437
경기지기 2025.06.30 1437
951
대한민국 기후민주주의 첫 사례.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경기지기 | 2025.06.30 | 조회 1355
경기지기 2025.06.30 1355
950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 실천하는 분들이 ‘조용한 영웅’”
경기지기 | 2025.06.30 | 조회 1073
경기지기 2025.06.30 1073
949
경기도, 7월 1일 의정부 똑버스(DRT) 개통. 김동연 지사 취임 3주년 시점, 300대 도입 약속에 근접... 현 267대
경기지기 | 2025.06.29 | 조회 1198
경기지기 2025.06.29 1198
948
김동연, “유리천장 깨기, 공직사회부터 실천했다. 보이지 않는 차별 아직 많아. 여성 리더들과 함께 노력할 것”
경기지기 | 2025.06.26 | 조회 1111
경기지기 2025.06.2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