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내수불황, 경기침체, 위협 받는 민생, 심해지는 양극화 등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정중단에 이르게 만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의 기시감이 최근 듭니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습니다.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입니다.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습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입니다.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