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경기도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장 임규원(031-8008-5521), 주무관 공준식(031-8008-5515)
○ 김동연 지사, 19일 경기도 차원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의사 계획 밝혀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1기 신도시 주민 염원, 대선공약 폐기는 국민 무시” 비판
-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SNS서 밝혀
○ ▲전담조직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노후화 실태 파악 약속
- 경기도와 관련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전담조직 구성, 재정비 방향 정립
- 12월 말까지 용역 추진 중. 현황파악. 주민조사. 재정비 방향 등 수립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한편 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7일까지 3가지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종합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주민 스스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