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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2-09-16 09:16
조회
751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적시에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 추진합니다. 추석 전후로 추진이 완료된 단기대책에 이어, 폭넓게 대책을 수립·보완해 지속적으로 실행할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이웃 발굴단’을 운영합니다. 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8천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현재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2월까지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합니다.

서민금융복지 강화 및 법·제도 개정 건의 또한 집중합니다. 먼저 현재 검토 중인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합니다.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도와 지자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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