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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코로나19와의 장기적 동거에 대비해 보건·경제·심리 3대 방역에 나섭니다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0-03-18 15:00
조회
175



20. 3. 18.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입니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범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병 전문가 단체들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까지 입을 모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장기전에 대비해 우리의 일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일 확진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천지라는 특수한 요소를 제외할 경우 전국 누적확진자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외유입 감염과 함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최악의 상황 즉 장기적 동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일부 경기를 지더라도 더 많은 경기에서 이기는 리그전에 임해야 합니다. 최대한 집단발병을 막되 일시적 또는 특정 영역 방역에 성공했다고 기뻐할 일도, 실패했다고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 끊임없이 모든 영역에서 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대방역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보건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교회의 밀집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1/4을 넘는 상황에서 부득이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극소수 교회에 대해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는 교회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합니다.
상기업체들은 집객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집객영업을 금지합니다.
1.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2.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3.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4.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5. 출입자 전원 손 소독
6.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7.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이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하며 기한은 4월 6일까지입니다. 3월23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단속에 나설 것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구상청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외국에서는 이미 상점과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시키고, 사람들의 이동까지 제한하는 극한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둘째, 경제방역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입니다.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전례 없는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 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합니다.
투자금이 남아도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제안합니다.
셋째, 심리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단기간에 박멸할 수 있다는 낙관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토착화와 원치 않는 동거를 대비하겠습니다.
단기 박멸의 자신감과 박멸을 위한 노력도 당연하지만, 장기적 주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최악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인구의 40~70%가 감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악 상황을 맞더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이 적을 알고 대응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과도한 두려움을 걷어내야 합니다.
WHO가 밝힌 코로나19의 치명률은 3.4%로 메르스 30%, 사스 1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적시대응과 의료진들의 헌신, 최고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체계 덕분에 우리나라 치명률은 현재까지 1%를 밑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뚫지 못하는 방패도 없고 막지 못하는 창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입니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동안 나름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고,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