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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0-03-23 15:46
조회
23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철두철미한 방역 태세를 갖추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경이
지난 17일 의결됐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기조에 신속히 발맞추는 한편
도 자체적인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해
한시라도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고
방역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심각 단계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를 봐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 증가한
28조 2,300억 원입니다.
증가분 1조 1,917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
순세계잉여금이 4,604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5,728억 원,
특별교부세 64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14억 원,
망포4지구 기반시설부지 등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1,371억 원 증가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3,21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318억 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6,00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5개 사업 1,6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생계에 직격타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000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극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은
당장 소액의 생계비 마련조차 불가능하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극저신용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사업에 78억 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에 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발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4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중소기업 자금 관련 4개 사업에 307억 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65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판로지원에
61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을 맞아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8개 사업에 1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125억 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22억 원,
병원체 검사와 시험연구 운영 지원 9억 원,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 지원 4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본예산 대비 9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감염병 위기, 또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 도민의 삶을 하루 빨리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3.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