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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안설명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5-15 14:21
조회
351



제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3쪽 편성개요 및 총괄현황을 봐주십시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조 8,902억 원 증가한
26조 2,6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는 1조 7,987억원 증가한 22조 8,9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15억 원 증가한 3조 3,67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317억 원, 지방세 4,471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9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402억 원,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3,822억 원,
작년 말 폐지된 공유재산관리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3,035억 원,
행정운영경비 61억 원, 법적의무적경비 7,069억 원,
국고보조사업 4,223억 원, 용도지정사업비 426억 원,
경상‧자체사업 2,537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915억 원 증가한
3조 3,6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가,
소방안전 특별회계에서 소방관서 신축, 소방서 내진보강 등
소방력 강화가 주된 변동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19일 제정․공포로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증가분 등
3,392억 원이 늘어난 5조 4,5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일자리를 늘리고, 골목상권도 살리고,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 692억 원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 및 생활적폐 청산 일자리 예산 93억 원,
청년 면접수당, 숙련된 건설인력 양성 및 취‧창업지원 등
일자리 확충예산 170억 원,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소상공인 권익신장 및
골목상권 활력을 위해 250억 원,
기업 규제부담 경감,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관련 예산 18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가 넘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둘째,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38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252억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19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등
도민 생활건강을 위해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전기버스 구입은
도비 의무부담이 없는 국비사업이지만
버스 179대분에 해당하는 도비 54억 원을 전격 편성
지원합니다.
○ 또한, 정부 추경 중
미세먼지 등 도민생활 안전예산 1,400여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부 추경 확정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
241억 원을 미리 반영했습니다.
○ 셋째,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및 안전강화 예산 52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도내 어디에서라도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20년 신설예정인 119안전센터 6개소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235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등 장비보강 28억 원,
도로 터널 안 제연시설 설치 등
도로 및 생활안전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을 에워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여나가겠습니다.
○ 넷째, 도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2천 9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확대 1천 123억 원,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950억 원,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활동급여, 난임부부 지원 등
기초복지 분야에 3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지난달 초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더해, 우리 경기도는
진정한 무상교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올 하반기부터 211억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중학생과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및 관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에서 직접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등
정신보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다섯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6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에서도 추경안 제안 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우리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를 우려했으며,
대출규제 등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道 1분기 주택매매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43% 급감하는 등
올해 세수확보가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 지난 2013년 추경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무력하게 3천 8백여 억 원 감액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제침체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줄어들 세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후대에 부채가 아닌 저금통장을 물려주는
민선7기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 이외에도 생활SOC 사업에 583억 원,
도로, 하천 등 인프라 구축에 572억 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교통분야에 8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안전과 복지를 기본으로
일자리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세먼지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14.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