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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7-01 17:22
조회
670



경기도지사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속에 민선7기 경기도가 출발한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습니다.
□ ‘공정’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 경기도의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습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불법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같이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생활적폐’를 엄단했습니다.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을 적극 적발하며 조세정의를 구현했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며 ‘억강부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공정의 가치는 복지정책에도 녹아 있습니다.
만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기본소득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역시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공정의 가치는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지역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취임 후 첫 추경예산 편성에서 1천266억 원의 집중 투자 결정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고, ‘포천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공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봉산-포천선’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되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들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공여지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고, 캠프 모빌 반환 전 기지 사용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신천 수해예방 사업 추진의 길을 텄습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간의 15년 묵은 축사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열악한 의료·보건환경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최근에는 연천을 특별한 생태관광지역으로 변모시킬 ‘덴마크형 테마파크’ 투자를 유치했고, 포천에는 총 사업비 1조 원 가량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성사시켜냈습니다.동두천에 위치한 경기 북부어린이박물관도 남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부동산 문제에서도 공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투기의 대상에서 주거의 공간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기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는 분명 비정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공정의 가치는 경기도 조직 안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공정국’과 ‘노동국’을 신설해 ‘억강부약’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국의 공정소비자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도모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조세정의과는 조세정의 실현에 집중할 것입니다.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배치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 공정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 수술실CCTV 설치는 경기도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선도하는 지역화폐 정책 역시 다른 광역단체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몇몇 정책들은 이미 정부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한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으로 출발한 기본소득 논의는 진보·보수의 이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정책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 지속가능한 공정성장으로 내 삶에 힘이 되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끊임없이 다져온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경제는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유치했습니다.
시흥에는 내년 말까지 세계 최대 인공서핑 웨이브파크가 들어섭니다. 1,400명 이상의 직접고용 효과와 함께 연간 2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도 10여 년 간의 공전을 끝내고 정상화되었습니다. 1만5천 명의 직접고용과 11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게 됩니다. 3만여 개의 일자리, 4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고양시가 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연간 1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발행액 1천억 원을 돌파한 경기지역화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민의 기본권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시켜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만들겠습니다.
□ 도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1,350만 경기도민께서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이유를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크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지위보다 역할을 생각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