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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08-26 14:16
조회
31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반도체 수출규제에 이어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까지,
일본이 경제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위치한 우리 경기도에
가장 강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경이
국회제출 100일 만인 지난 2일 극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기조에 발맞추고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일본 수출규제에
긴밀히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 소방 장비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예산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를 봐주십시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20억 원 증가한
26조 6,81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는 1,552억 원 증가한 23조 3,0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 원 증가한 3조 3,740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이익금인
일반부담금 45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5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용도지정사업 45억 원,
소방안전 기타회계전출금인 재무활동 39억 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1,5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사업에
321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에 100억 원,
기술개발 사업에 100억 원,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에 각 10억 원 등
R&D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2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피해기업 특례보증지원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등
자금 관련 예산 100억 원을 반영하고,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3개 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5억 7천만 원,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 4억 5천만 원,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지원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재원은
내부유보금 463억 원을 감액하여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8억 원 증가한 3조 3,740억 원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노후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활동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보강 등이,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증액이 주된 변동 요인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 제2회 추경예산 의결 후
한 달 만에 하는 긴급추경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진정한 기술독립과 경제도약을 도모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