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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안위 국정감사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11-04 14:18
조회
373



2019년 행안위 국정감사


인사말씀








1,36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여러 위기들이 쉼 없이 찾아온 해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수차례의 태풍 피해에 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이자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각오로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군과 합심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날의 굳건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믿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24시간 닥터헬기 운행,
기본소득 도입과 전 시‧군 지역화폐 발행,
공공건설 원가 공개와 하천‧계곡의 불법점용 단속은
모두 경기도가 펼쳐온 적극행정의 산물입니다.
경기도의 정책과 행정은 우리 사회에
공공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의 역할을 명심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경기도정의 최우선 가치는‘공정’입니다
경기도는‘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구호 아래
‘공정’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질 때,
불평등과 양극화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우리 사회가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경기도의 의지가 담긴 조치입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크고 작은 적폐를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아 왔던
각종 생활적폐들도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점용에 몸살을 앓아온 하천과 계곡은
앞으로 청정한 자연의 쉼터로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를 위해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산업과 지역상권, 노동까지 경제의 내실화에 주력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이 집약된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최적지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첨단산업에서부터 지역경제까지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9월에는 세계 정상급 해외 반도체 장비 업체를
경기도에 유치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2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시장 다변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표류했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지난 7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국내 1호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서해안권 전반을
제조업 기반의 첨단산업벨트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자율주행 실증단지로의 도약을 위해
자율주행센터를 개소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경제의 핵심은 순환입니다.
산업의 부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입니다.
아울러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먹거리 안전관리사 등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다각도로 탐색하여
새로운 공공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도 경제가 지향하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일선의 노동자를 대우하는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는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로
전국 최초로‘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또 택배기사와 같은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고
청소원 ․ 방호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산업과 지역상권, 노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복지는 정부의 의무이자 주권자의 권리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복지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부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중학생 교복 지원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청년 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
도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복지를 누리도록
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사정에 밝은 통․리장이
가가호호 아동을 찾아가는 사업을 전개한 결과,
도움이 절실한 아동 70여 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공고한 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앞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동의 조건과 일자리의 형태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소득과 분배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청년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유, 불평등 해소, 인권 신장 등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청년들의 응답은
청년 기본소득 제도가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원 마련 방안이 결합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정책이 실행된다면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면
실현 의지가 높은 경기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책무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립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도입했고,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8월3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그동안 수많은 현장에 출동해
긴급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골든아워를 확보하고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 중인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것입니다.

□ 경기 북부의 변화, 정부와 함께 일으켜야
경기도는 남북부의 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공정해야 합니다.
전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각종 규제와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발전은 지체되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남북의 접경을 품은 경기 북부는
남북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경기 북부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또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의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에 방문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입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입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오후석 경제실장입니다.
김 용 대변인입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이용수 공정국장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재성 복지국장입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김재훈 환경국장입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최계동 경제기획관입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류광열 노동국장입니다.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허승범 교통국장입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순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안용붕 건설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도정 주요업무와 건의 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