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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예산 편성안 기자회견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9-11-05 11:23
조회
447



1,360만 도민의 뜻을 담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갑니다.


- 2020년 본예산 편성안 브리핑 -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최대 화두는 공정입니다.
‘규칙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염원이 됐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년 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의지와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
오늘 발표드릴 2020년 본예산 편성안입니다.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이미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 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한
경기도의 2020년 예산 총 규모는 27조 319억 원입니다.
올해예산 대비 약 2조 6,5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23조 5,878억 원은
전년보다 2조 4,904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세한 편성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4,59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동 존중과 인권 보호, 공익제보 지원과 성평등 확산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총 2,791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민의 참정권을 확대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일에 총 784억 원을,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등
희생을 감내 해온 경기 북부에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일에
총 1,015억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11조 7,626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에
4조 352억을 반영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업 등에는
6조 8,7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449억 원을 새롭게 반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려 합니다.

셋째,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와 산업을 위해
총 1조 181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의 모세혈관부터 살리는 일에
88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4,623억 원을,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키우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 등에
4,6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2조 3,692억 원이 쓰이게 됩니다.

대기, 수질, 녹지 등 환경 분야에 반영한 예산은
총 1조 2,803억 원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영세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에는
총 1,592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기도는 교통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복지의 일환으로 보아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일부터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총 9,2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안전과 교육, 그리고 문화를 보장받는 것은 경기도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총 1조 2,501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포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에 6,912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밖에도 문화, 체육 및 교육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총력 대응 중인 방역 사업을
포함해 동물 관련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일에도
도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예산안에는 도민 여러분의 뜻은 물론이고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협력 중인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특히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은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을
경기도의 신규 사업 예산에 반영했고,
고양시의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준비를 마친 후
2020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 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등은
시군의 선택을 받아 더욱 널리 확산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및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협력사업도
적극적 펼쳐나갑니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또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도교육청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력적인 노력을 거듭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위임해주신 귀중한 권한과 예산이
내년에도 오직 도민 여러분을 위해 쓰이도록
성실하게 도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