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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안설명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08-28 23:07
조회
505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안설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마련한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지난 2달 간 경기도는 세부실행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새로운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다졌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시․군과 협의를 거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실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예산편성 과정에 임해 준 의원님들과 시·군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동북부 균형발전,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복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집중투자를 골자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해 도의회는 물론 시․군과 성공적인 협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소요되는 재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추가세입,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18년 당초 21조 9,765억 원보다 1조 6,270억 원이 증가한 23조 6,0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524억 원, 지방세 6,148억 원, 세외수입 7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억 원, 지방교부세 373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73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6,923억 원, 국고보조금 2,220억 원, 재무활동 2,401억 원, 예비비 97억 원, 경상 자체사업 2,9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 2조 8,417억 원보다 1,685억 원이 증가된 3조 10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이는 광역교통시설 기타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증가와 소방안전 기타특별회계의 기타회계전입금, 폭염대책 및 화재안전 특별대책관련 특별교부세의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 기금은 2018년 당초 기금규모 4조 8,545억 원에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증가분 등 2,684억 원이 증가한 5조 1,2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총 3천 69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수도권을 위해 희생해온 경기 동북부에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 경기도 추경사상 최대규모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투입액은 총 1,266억 원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 분야에 총 3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입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미군공여지 대체시설 설치,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평화통일 분야에 사용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기반으로 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협력국의 사무를 확대하고 평화통일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둘째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안전예산 58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11년만의 폭염과 연이은 태풍 소식으로 경기도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최우선 의무는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방 안전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도민의 안전망을 탄탄히 설치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 151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방장비 보강, 실전교육훈련 강화,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방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청사에 매연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교체․보강하고 방화복 전용세탁기, 건조기 등 실용적인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방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관리 강화로 도민의 안전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AI와 구제역 등의 가축방역을 위해 2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도의회의 건의에 따라 도내 축산 농가가 폭염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8억2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민을 둘러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이는 데 안전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셋째로, 전통상인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69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 144억 원, 소상공인 지원 등 관련 예산 180억 원,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분야 195억 원, 중소기업 육성 관련 예산 177억 원 등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복지 분야에 1천3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영유아 보육 분야에 595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 372억 원, 공공의료보건 관련 360억 원 등입니다.
특히, 군대에 간 모든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자동가입 상해보험 비용으로 2억7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 이 외에도 도의회의 제안으로 협치예산 2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2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 5억 원, 분업형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1억 원 등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보다 많은 도의회 제안을 검토하고 가성비 높은 시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도민의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을 집중했습니다.
1,300만 도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치밀하게 구성된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