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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 모두발언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10-19 23:19
조회
365



경기도 국정감사 모두발언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34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 인사드립니다.

□ 평화의 한반도, 경기도가 뒷받침
분단과 대결의 시대가 끝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열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협력,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상과 노력을 경기도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최대 지방정부이자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가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서겠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과 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하고 추경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밝히신 남북 간 협력사업도 전방위로 확대하려 합니다.
경의선․경원선 복원과 남북 도로망 연결 등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부터 튼튼히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북측과 옥류관 유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는 ‘공정’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공정’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 꿀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경제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분야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공공건설 발주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로 얻는 초과 이익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심각한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군사보호 등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에는 합당한 보상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3천691억 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지역별 규제 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도입 등 공정한 체계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31개 시․군이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위해를 끼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범위를 2배로 확대해 불법 대부업, 다단계 등 일상 속 민생범죄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에서 보았듯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와 같은 약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모는 행위도 근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시설 점검은 물론 관련 제도개선까지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법률과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빈틈없는 복지 체계 마련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는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모든 도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 체계 마련에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갓 지났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은 상당 부분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층을 위해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경기도형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 복지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배당 지급, 만18세 청년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 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세대를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소득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진정한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본소득의 실험적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정부와 의회,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시는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살피시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성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국정감사 자리가 경기도에 주어진 권한과 예산이 오롯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지 가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19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