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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예산 편성안 브리핑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11-05 23:34
조회
431



2019년 본예산 편성안 브리핑




도민께서 위임하신 귀한 예산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민선7기 ‘새로운 경기’의 닻을 올린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차근차근 체질을 개선하며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공정과 더불어 복지와 평화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조 3,604억 원입니다.
이는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이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서는 일도 경기도 역사상 최초입니다.
경기도민께서 위임해주신 이 귀중한 예산은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됩니다.
첫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총 3,27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162억 원이 투입됩니다.아울러 특별사법경찰 확대에 27억 원을 편성,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접경지역으로서 평화를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삼기 위해 경기도가 지속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평화협력국의 사무를 확대하면서 남북의 교류협력 활성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개발, DMZ 생태·평화의 공간 조성 등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1,3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실현하고자 9조 4,552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기회와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8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국민연금 147억 원,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복지 확대 44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 프로그램 454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1억 원 등을 편성합니다.
정부와 함께하는 보육정책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영유아보육료 1조 2,708억 원, 아동수당 6,045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에는 총 1,5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도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등에도 각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의 토대를 마련할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를 위해서는 1조 8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움츠러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경쟁력 강화 지원에 5,107억 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에 3,613억 원 기업 기술지원 및 미래산업 육성 등 혁신경제 분야에 845억 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육성에 640억 원,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242억 원 등을 투입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에서부터 농어민, 서비스·콘텐츠 산업부터 첨단 미래 산업, 청년 일자리부터 노인 일자리까지 산업과 경제 곳곳을 두루 살피고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정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총 1조 47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생태하천 복원에 143억 원, 수도관 개량사업에 76억 원 등을 투입해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는 1,303억 원을 편성,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 및 노후주택 관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주거복지기금 확대 등 서민 주거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복지를 위해서는 총 8,525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민들의 원활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돕고 각종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위해 총 7,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분야에 총 2,497억 원을 투입, 장비를 보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보장, 범죄 예방 CCTV 확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도 힘 쓸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강화, 문화예술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도서관 및 독서활동 지원 등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및 가축 위생을 위한 예산을 편성, 동물과 관련한 행정체계도 정비해 나갑니다.
이번 예산 수립 과정에는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있었습니다.
도의회의 제안 덕에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을 새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군과 열린 소통을 거듭한 결과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주신 도의회와 시·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예산은 민선7기의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새로운 도정 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억울한 일 없고 원칙을 어기면서 이익 볼 수 없는 공정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과 예산은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누구보다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