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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32회 정례회 시정연설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18-11-08 23:51
조회
513



경기도의회 332회 정례회 시정연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7기 도정철학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경기도의 비전을 설명 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는 ‘공정·평화·복지’입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누구나 살고 싶은 경기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넉 달 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설 분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건설 발주 원가 공개를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규제 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는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펴주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화폐를 보급·확산시키겠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 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1,3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평화를 튼튼히 하고, 번영의 꽃을 피우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에게도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중단되었던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재개하고,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이자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의 구심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도의회와 도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3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으라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의회와의 협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와의 협치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사회질서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민선7기 핵심사업 조례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발의한 도민감리단 조례안과 같이 도와 정책 방향을 함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조 3,604억 원입니다.
이는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이 역대 최고 규모이며 일반회계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서는 일도 경기도 역사상 내년이 처음입니다.
경기도민께서 위임해주신 이 귀중한 예산은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총 3,27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1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확대에 27억 원을 편성,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불법 대부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뿌리 뽑되, 고리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극저 신용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액대출 서비스도 실시하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려가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접경지역으로서 평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속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평화협력국의 사무를 확대하면서 남북의 교류협력 활성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개발, DMZ 생태·평화의 공간 조성 등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1,390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둘째,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실현하고자 9조 4,552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기회와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8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 중에는 청년 국민연금 147억 원,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복지 확대 44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 프로그램 454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1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정부와 함께하는 보육정책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영유아보육료 1조 2,708억 원, 아동수당 6,045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에는 총 1,5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도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등에도 각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의 토대를 마련할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를 위해서는 1조 8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움츠러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동시에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어촌 경쟁력 강화 지원에 5,107억 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에 3,613억 원, 기업 기술지원 및 미래 산업 육성 등 혁신경제 분야에 845억 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육성에 640억 원,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242억 원 등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에서부터 농어민, 서비스·콘텐츠 산업부터 첨단 미래 산업, 청년 일자리부터 노인 일자리까지 산업과 경제 곳곳을 두루 살피고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경기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정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총 1조 47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으로 생태하천 복원에 143억 원, 수도관 개량사업에 76억 원 등을 투입해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는 1,303억 원을 편성,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 및 노후주택 관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주거복지기금 확대 등 서민 주거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복지를 위해서는 총 8,525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민들의 원활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돕고 각종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위해 총 7,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분야에 총 2,497억 원을 투입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보장, 범죄 예방 CCTV 확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도 힘 쓸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강화, 문화예술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도서관 및 독서활동 지원 등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및 가축 위생을 위한 예산을 편성, 동물복지와 관련한 행정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의 예산 수립 과정에는 특별히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좋은 제안을 아낌없이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55건에 대해 총 1조 7,225억 원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20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100억 원, 청소년 힐링 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1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충분히 협치해 나가며 추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추경이나 기금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시·군과도 수평적 관계로 열린 소통을 거듭하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주신 도의원 여러분과 시·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공정한 경기,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억울한 일 없고 원칙을 어기면서 이익 볼 수 없는 공정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도민들의 자유와 행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과 예산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서 쓰이도록 누구보다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