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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여러분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0-03-24 15:11
조회
437



경기도가 도민여러분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민 보고-









존경하는 1,364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곳곳에서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정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넘어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무수한 역사의 결절점이 있었듯이, 이제 세상은 코로나19전과 후로 나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맞게 된 이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좌절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위기를 복지제도로 극복해 왔듯이, 기술혁명과 인공지능, 대량실업과 과도한 이윤 집중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뉴 패러다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앞당겼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사회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고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파도가 크고 거칠지만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서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입니다.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가지를 고민하였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일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하여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기제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였습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련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하여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합니다.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증세 등 도민 여러분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절차상 내용상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결단하고 함께 해 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과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여러분.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 모범이 되었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기본소득으로 공정경제와 지속성장을 이뤄갈 세계 속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