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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1-01-20 11:08
조회
135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지난여름, 경기도 수원에서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 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도 조사도 없이 아무에게나 먹을거리를 그냥 드리는 ‘경기 그냥드림코너’ 앞에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선 줄이 깁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비단 이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3차 감염병 유행으로 도민들은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1차 보편지원에 이어 2차와 3차 선별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는다는 아우성이 일고, 당장의 생계문제로 정부의 영업중단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강도는 더 크고 길고 깊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2.5단계를 유지하며 위험을 감수한 것도 바로 경제방역 필요 때문입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진작이라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되,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의지이자 당부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존중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으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습니다.
먼저,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 3차 대유행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민들께서 지원금을 소비하느라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활동을 하신다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하여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선별적 현금지급과 달리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K-방역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합니다.
재정자립도 20%는 전체재정 중 20%만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체조달 재원이 20%라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정부 간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80%를 더해 100% 모두 쓸 수 있는 재원이므로, 가난한 지방도시라 하여 그 지방정부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의한 직접 피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요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확실하게 큰 경제효과를 보였습니다.
1인당 10만 엔을 현금지급한 일본은 아직 10%도 쓰지 않았지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고, 30%나 되는 추가소비를 이끌었다는 KDI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2개월 이상 소상공인들은 명절대목 이상의 호경기를 누렸지만, 2차 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1월 19일 24시(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이 대상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 시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며,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일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가계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 이전소득(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개인소득)이 가장 낮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으며, 국채비율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GDP 대비 평균 110%의 국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GDP의 13%에 이르는 적자재정지출을 하였지만,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칠 만큼 지나치게 국채비율이 건전한 대한민국은 적자재정지출이 외국의 3분지 1에 불과합니다.
경제회생과 지속적 성장, 생계보전을 위한 가계지원,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속적 확장재정정책과 적자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IMF 등 국제기구들과 세계 경제석학들의 권고, 외국 정부의 일반적 재정운영 사례를 따라 우리도 국채부담을 감수하며 적극적 가계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 두 가지로 진행되며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금 당장 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하여 코로나19 및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방역의 주체는 도민 여러분이고, 코로나19 위기나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와 굳건한 연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형국이지만, 찬 겨울이 지나면 끝내 봄이 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을 믿고, 도민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월 20일

경기도지사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