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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대책 발표 기자회견문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2-11-10 13:53
조회
388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10.29 참사 이후 우리는 비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서른여덟 분의 경기도민이 희생되셨습니다.
경기도는 11월 5일로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9일 밤늦게까지 총 열흘 동안 합동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추모관’은 계속 운영합니다.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는 두 분의 희생자 영정을 모셨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국가의 책임이다.”
“장례 기간이 실제로 하루뿐이었다.”

한 어머님의 말씀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분은 3년 전 아버지를 위해 골수이식을 해주었던 장한 딸이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게!” “내 통장에 빨대 꽂아!”

그 딸이 아버지 생일에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 사연을 들을 때마다 애달픈 사연이 없는 분이 없었습니다.

희생자 영정과 위패가 없는 156분의 분향소는 ‘추상’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사연 그리고,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영정과 위패는 ‘추상’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느끼는 ‘생생한 아픔’이자 '공감'입니다.

외국인 희생자가 스물여섯 분이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사일 뿐 아니라 국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외신은 “국가리더십의 부재와 위기관리시스템의 실패”를(LA타임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관료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부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 작동에는 한계를 보입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안전예방핫라인’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입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홈페이지상의 청구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개편하고, 카카오톡 경기도 채널과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대상도 시설물 안전에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일터, 도시생활, 사회재난 등 각종 안전 위험에 대한 도민의 요청에 바로 점검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안전 예방점검은 010-3990-7722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도민안전 혁신단’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안전 혁신단’은 전문지식과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분석, 실사구시 정책 방안 도출, 나아가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 등,
‘도민 안전 시스템’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료적 발상의 한계로 안전 정책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다시 확인된 이런 빈틈을 메우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과 문화도 중요합니다.
‘도민안전 혁신단’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혁신단장은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열정이 있는 분으로 모시고,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북 봉화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매몰 광부 중 한 분이 “사고 전날 안전 점검을 나와서, 옷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돌아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을 찾아 두들겨 보고, 손에 흙을 묻히는 안전 점검과 함께 ICT 기술 기반 원격 안전 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한 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 대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번 참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관련 기관과 조직 사이 유기적인 연결도 부족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스템과 매뉴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등 세 분야입니다.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 구성하고 향후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슬픔을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도생’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립니다.
‘국가의 부재’란 바로 ‘책임의 부재’입니다.
사고 예방, 사고 대처, 사고 발생 후의 수습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다음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10.
경기도지사 김 동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