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도지사 보도자료

도지사 보도자료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3-09-13 17:25
조회
6039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목록보기
전체 81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2
경기도, 12월 2~8일 ‘360°돌봄주간’ 운영. 공감소통·정책토론회·캠페인 통해 돌봄 지원 중요성 알린다
경기지기 | 2023.12.07 | 조회 6444
경기지기 2023.12.07 6444
561
김동연 지사, 호주에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
경기지기 | 2023.12.07 | 조회 6153
경기지기 2023.12.07 6153
560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 만난 김동연 지사, “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할 것”
경기지기 | 2023.11.28 | 조회 6847
경기지기 2023.11.28 6847
559
김동연 지사,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반도체 등 혁신산업 협력 논의
경기지기 | 2023.11.27 | 조회 6781
경기지기 2023.11.27 6781
558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방안 모색
경기지기 | 2023.11.26 | 조회 6722
경기지기 2023.11.26 6722
557
김동연 지사,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의 소비야말로 가치 소비의 예(例)”
경기지기 | 2023.11.26 | 조회 6617
경기지기 2023.11.26 6617
556
김동연 지사, 일본 오사카상공회의소 기업들 만나 투자협력 방안 논의
경기지기 | 2023.11.26 | 조회 6044
경기지기 2023.11.26 6044
555
김동연 지사, 27~30일 호주 방문. 1조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 목적
경기지기 | 2023.11.26 | 조회 5914
경기지기 2023.11.26 5914
554
김동연 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경기지기 | 2023.11.22 | 조회 6438
경기지기 2023.11.22 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