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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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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3-09-04 18:08
조회
508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
- ’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음

□ 해명내용
○ 성남시는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간동안 ’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했고,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성남시에 대한 도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22.12.17.)

○ 그러나 성남시는 ’23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 또한 도와 상의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편성(’23.1.13.)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경기도는 성남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부분을 본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23년 추경 재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 추경 편성시기인 8월, 경기도는 재원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여 추경에서 성남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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