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도지사 보도자료

도지사 보도자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3-09-04 18:08
조회
6744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
- ’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음

□ 해명내용
○ 성남시는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간동안 ’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했고,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성남시에 대한 도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22.12.17.)

○ 그러나 성남시는 ’23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 또한 도와 상의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편성(’23.1.13.)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경기도는 성남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부분을 본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23년 추경 재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 추경 편성시기인 8월, 경기도는 재원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여 추경에서 성남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목록보기
전체 8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 건의 반영’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지기 | 2024.11.29 | 조회 5537
경기지기 2024.11.29 5537
501
김동연 경기도지사 “평화경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꿈,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기지기 | 2023.09.20 | 조회 6789
경기지기 2023.09.20 6789
500
김동연 지사, 주한 이스라엘 대사 만나 “반도체·방산·스타트업 등 협력 희망”
경기지기 | 2023.09.20 | 조회 6792
경기지기 2023.09.20 6792
499
청년 사다리즈 만난 김동연 지사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항해 이어가 달라”
경기지기 | 2023.09.16 | 조회 6803
경기지기 2023.09.16 6803
498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위. ‘매우 잘함’ 33.7%
경기지기 | 2023.09.14 | 조회 6751
경기지기 2023.09.14 6751
497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경기지기 | 2023.09.13 | 조회 6757
경기지기 2023.09.13 6757
496
김동연 지사, 전남지역 4개 군(郡) 대표와 특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논의
경기지기 | 2023.09.11 | 조회 6592
경기지기 2023.09.11 6592
495
그리너지 기공식 참석한 김동연 지사, “경기동부 불균형 해소, K-배터리 허브 역할 기대”
경기지기 | 2023.09.11 | 조회 6836
경기지기 2023.09.11 6836
494
경기도, 수도권 교통문제는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로 해결해야
경기지기 | 2023.09.11 | 조회 6903
경기지기 2023.09.11 6903
493
경기도, 봉공이 상품 완판 행진. 도민 공감대 일으켜 인기
경기지기 | 2023.09.11 | 조회 6458
경기지기 2023.09.11 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