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경기도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이은주(031-8008-3368), 주무관 심은희(031-8008-4309)
○ 도, ‘수원 세 모녀’ 사건 관련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추진
- 긴급, 단기(추석 전), 중기(연말), 장기로 나눠 도민 복지권 확보
-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위기이웃 발굴단 구축,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조사권 확대 건의 등 담아
- 도, 시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금융복지 교육 확대.
- 서민금융안정망 확대 위해 경기신보, 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과도 복지서비스 연계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한다.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로 맡고 있는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대상 범위를 넓힌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도는 우선 긴급하게 8월 25일부터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단기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추석 전인 9월 초까지 복지‧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20경기도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도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도는 현재 경기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로만 운영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자살예방), 열린민원실(120콜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전략담당관(도민 제안), 홍보미디어담당관(도민 홍보)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9월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한다.

연말까지는 중기 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이웃 발굴단’을 운영한다. 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8천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현재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12월까지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한다.

장기 대책으로 도는 현재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도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핫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임시 핫라인으로 쏟아지는 전화 및 문자 상담을 매일 직접 챙기고, 앞으로 시행될 복지 시스템 개선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