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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알아본 기회소득 이야기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2-10-19 09:37
조회
580
지난 10월 18일 치러진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은 기본소득과는 다른 '기회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헷갈릴 수 있는 두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무엇이 다르며, 기회소득이란 무엇인지 민선8기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기회소득이란?]
-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소득보장.
- 어려워서 도와주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혜적 복지와도 다르고,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다릅니다.

<기회소득의 의의>
1.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
(예: 문화예술작품은 우리 사회 품격을 높이는 가치를 주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함.
가정 내에서의 아이돌봄, 노인돌봄 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보상받지 못함.)

2.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대한 투자
(예: 취업전 청년 구직 및 역량강화 활동은 추후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지만 이 기간 버틸 소득은 없음.)

<기회소득의 이론적 위치>
- 토마 피케티의 이론적 스승인 앳킨슨이 전통적 복지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안한 '참여소득'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전통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혜적 지원 중심, 보편적 기본소득은 일자리 없는 시대에 대비한 모두에 대한 조건없는 급여,
반면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복지국가론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