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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의 수많은 차별을 대한민국의 넘치는 기회로!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3-11-21 19:05

조회

8092

수많은 차별을 넘치는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기북부에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차별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것인데요. 왜 기회발전특구가 경기북부에게 차별이 될까요?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있어요.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고,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여러 차별을 받게 됩니다.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여러 차별로부터 경기북부의 성장을 위해서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은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경기도에 면담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김동연 지사는 20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면서,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어요. 경기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강력한 힘이 모인 것이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엇인가요? 경기도는 지난 9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북부지역에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했어요. 김동연 지사는 앞서 20일 오전에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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