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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경기도가 앞서갑니다

작성자
경기지기
작성일
2024-01-31 13:55
조회
6129
20년간 실현되지 못한 균형발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도가 앞서갑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생각합니다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그래서 더더욱 다시 생각해야 하는 꿈입니다.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실현됐을까요? 2007년 9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위축되거나, 멈추어버리거나, 심지어 되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예측하셨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노무현’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꿈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시대’로의 역행을 멈추는 유일한 해법,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한 지 20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역행은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지방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정부여당은 ‘서울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세계 열강의 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대표되는 이른바 ‘보호주의’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입니다. 지방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아이디어로 실현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강원도 양양을 예로 들면, 양양의 인구는 2만 7,822명입니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는 45%, 2030세대 인구는 불과 14%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8월 주말에 양양을 방문해 준 분들이 4만 5,482명이라고 합니다. 양양 주민 인구의 1.6배가 넘는 생활인구가 양양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 경쟁력이고, 지방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시그니처 콘텐츠’를 개발한 우수 사례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균형발전-지방자치 확대라는 기조를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냉기 서린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이 기조가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철학에 결을 맞춘 비전입니다.  경기도가 가진 경쟁력, 360만의 인적자원과 또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와 잠재력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