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 등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또는 그 밖의 정책 자료를 통하여 경기도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을 총괄ㆍ조정하고, 각 공약별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재정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실천계획은 도지사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현황 및 기대효과

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3. 연차별 공약 달성 목표 및 소요예산

4.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5. 그 밖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한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한 실천계획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7조(자체 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자체 공약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 공약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 공약평가 결과는 자체 공약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공약평가 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 공약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ㆍ외부 공약평가 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실천계획 등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및 제6조에 따라 변경한 실천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 공약평가 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1조(전문가 및 경기도민의 참여)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공약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경기도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듣거나 각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ㆍ보완ㆍ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배심원은 18세 이상 경기도민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2. 특정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③ 배심원은 공약평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평가 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공약평가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